김형국
지구를 구하는 50가지 간단한 일들
요즘 미국에는 날개가 돋힌 듯이 팔리는 화제의 책이 하나 있다. 환경 문제에 관한 책이다.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의 것이 아니라 뜻있는 시민들이 대상인 계몽적인 것이다. 이름하여『지구를 구하는 데 당신이 할 수 있는 50가지 간단한 일들』이다.
이 책이 화제였던 것은 관심있는 사람들이 사고자 해도 한동안 책을 살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백 쪽도 안 되는 분량인데다 인쇄 기술이 초현대적으로 발달한 요즘의 상황에서 책 공급이 달렸던 데는 유별난 이유가 있었다. 환경 보전 관련 지역 단체가 이 책을 꾸미면서 출판의 조건으로 반드시 재생지를 사용해서 책을 찍어야 한다는 단서를 단 때문이었다.
책에 적힌 내용은 모두 우리도 실감할 수 있는 것들이다. 미국에서는 일요일이면 백 쪽도 훨씬 넘는 두툼한 일요판 신문이 배달된다. 그 신문을 종이로만 찍자면 일 주일 마다 거대한 숲이 되고도 남을 만한 오십만 그루의 나무가 소용된다. 보고 난 신문을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만 있다면 나무를 그만큼 아낄 수 있다는 말이다. 신문을 십분의 일만 회수해도 연간 일억 불을 절감할 수 있고 나무로 따져 25만 그루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 현재 우리 나라는 폐지 재활용률이 지극히 저조하다. 폐지 회수 비용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가격보다 더 들기 때문에 우리 종이는 방치한 채, 외국에서 폐지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재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폐지조차도 수입하고 있다니,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이 책은 시민들이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한다. 신문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 것이며, 재생하기 어려운 표지로 장정된 잡지류와는 뒤섞지 말 것이며, 내버릴 때는 회수하기 편리하도록 신문 회수용으로 만든 통에다 버릴 것이며, 각종 종이 제품은 재생 종이로 만든 것만 이용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종이에 관련된 또 다른 '간단한 일'이 제시되어 있다. 재생 종이를 쓰는 것은 나무를 아끼기 위함인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무를 아낄 것도 당부한다. 나무를 힘써 심자고 권고하는 것이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래서 나무는 사람의 생존의 절대 필수 불가결하다. 사람의 생명체는 산소를 소용한 뒤 이산화탄소를 내뱉지만, 나무는 그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기 때문이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동차와 공장 굴뚝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있는데, 거꾸로 지구의 폐에 해당하는 브라질 등지의 울창한 숲은 농업 공업 목적으로 마구 베어져 나가고 있다. 그래서 생겨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바로 세간의 이목이 되고 있는 '온실 효과'이다.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대기층에 축적되어 그게 마치 온실의 유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다.
다른 환경 문제도 그렇지만 온실 효과는 남의 나라 사정이 아닌 우리의 당면 문제로 부상했다. 1989년, 우리 나라의 평균 기온은 기상대 관측 이래 최대치인 13.7도를 기록했다. 온실 효과가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현실이 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는 입장이 유력하다. 전 세계적으로 태풍, 열파, 홍수, 한발이 빈번한데 그게 모두 온실 효과의 징후인 것이다.
이 책이 지적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는 여럿이다. 앞서 말한 온실 효과에 더하여 대기 오염, 오존층 파괴, 유해 폐기물, 산성비, 야생 동ㅗ식물의 소멸, 지하수 오염, 각종 쓰레기를 들고 있다. 우리의 세상 형편을 유심히 읽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모두가 오늘의 우리 현실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는 나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지적이 또 있다. 나무 심기가 매우 중요함을 설파하면서 나무를 심되 수입종, 외래종보다는 토박이 나무를 더 심어야 한다고 주의를 준다. 토박이 나무는 수입종에 견주어 물을 절반밖에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자원 고갈 또한 오늘의 당면한 중요 환경 문제임을 고려해서다.
이 책의 내용은 앞서 말했듯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의식을 고취하고 문제 해결에 그들의 동참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반응은 아주 적극적이었다. 책 시장에서 베스트 셀러가 되고 있을 정도다. 결코 우발적인 호응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최근 움직임에 비추어 필연적 결과임이 분명하다.
미국 사회는 환경 문제를 포함,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에 뜻있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게 특징인 나라다. 정부에게 해결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회 문제일지라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기여하는 분위기가 일반화되어 있다. 사회 문제를 정부에게만 맡겨 둘 경우, 결과적으로 그만큼 세금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해결에 시민들이 동참함으로써 효과와 효율을 높이자는 실리적 타산이 다분히 작용한 결과다.
이 사실은 오늘의 미국에서 역시 베스트 셀러를 기록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에서 문명 비평가 드럭커가 한 지적이기도 하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사회 운동 단체에 적극적으로 세상의 일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데 일조를 한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삶의 보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점만은 다 같은 선진국이면서 유럽 쪽 국가와는 사정이 다르다. 미국이 유럽 쪽보다 일인당 세금 부담이 적은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의 결과라는 게 드럭커의 지적이다.
이 책에 대한 높은 호응은 또한 환경 문제 해결에서 개인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새로운 시각이 미국에서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음을 상징한다. 새 시각은 환경 문제 해결의 주역은 무어라 해도 개인이 아닌 정부라고 여기던 종래의 시각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고가 분명하다.
적어도 환경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깊이 깔려 있었던 게 저간의 사정이었다.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런 전통적인 시각에 길들여져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 볼 수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의 높은 참여는 개발 도상국에서 벗어나 점차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에겐 깊이 새겨 볼 만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
환경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소관이라고 여기는, 우리 사회에 널리 깔려 있는 인식을 이 분야를 다루는 학문적 입장과 서로 맞물려 있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주체이다. 이익 극대화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논리이다. 이 행동방식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까닭에 이를 시장 원칙이라 부른다.
그런데 시장 원칙에 따른 개인의 행동 방식은 사회적으로 한계를 노정한다. 개인의 이익 극대화 행위가 사회의 제 3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결과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값을 매길 수 없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공장 이웃에 악취가 발생할 경우, 공장 주인은 애써 그걸 외면, 무시하려고 하는데, 이웃사람들은 거꾸로 악취를 고통스럽게 여긴다. 공장 주인은 대기의 주인이 없고 따라서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여기면서 이웃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자 애쓰고, 이웃 사람들은 피해의 심각성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이다.
여기서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나온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이한 입장을 보이는 오염의 정체를 파악하는 일에는 개인들끼리 타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오염의 기준을 수립하고, 그럼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하며, 그럼에도 혹시 오염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며, 그게 사회에 피해는 안겨다 줄 지경이면 가해자를 응징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자연 보호나 환경 오염 해결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정부가 해야 하는 일로 여겨져 왔던 게 세상의 상식이었다. 그러기에 환경 경제학 같은 데서는 환경 문제 해결은 정부의 정당한 일이라 정의하면서 그런 일을 공공재(public goods)라 이름하고 있다.
환경 문제가 정부의 소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데는 오염의 발생이 대부분 개개인이 아닌 기업, 공장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공장은 대기, 수질 오염의 주 발생자이자 가해자이고 국민, 주민, 개인들은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곧 공장은 가해자, 개인은 피해자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이른바 '일방적' 성격의 오염이 다반사인 것이다. 따라서 환경 오염의 해결은 기업의 책임이며, 기업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자면 정부가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일로 치부되어 온 것이다.
환경 오염의 주범이 기업의 생산 활동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오염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궁극의 방도는 국민 경제의 성장률을 제로로 잡아야 한다는 이상론을 펴는 입장이 서구 쪽에서 제시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성장을 생명으로 삼는 기업에다 기업 생산의 증가율을 극도로 자제하라는 주장은 기업을 하지 말라는 주장에 다름 아니어서 현실에서 통용될 리가 없다.
더구나 공업 생산이 저조한 개발 도상국에다 그런 주장을 편다는 것은 선진국의 편의에서만 나온 잠꼬대라 일축되고 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이용해야 하며, 환경오염을 무릅쓰고도 먼저 성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개발 도상국의 선책이다.
환경 오염에 대한 개발 도상국의 입장은 최근까지의 우리의 경험이었다. 1960년대 초 경제 성장의 깃발을 높이 세운 우리 사회는 울산공업단지의 공장 굴뚝에서 내뿜는 연기를 바로 번영의 상징이라 여겼다. 울산공업단지 옆에 온산공업단지를 만들어 거기에 오염이 퍽 염려스러운 중금속 업체를 주저없이 유치시키기도 했다. 중금속 오염 업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을 산 외국 업체들이 자국 내의 저항을 피해서 이 땅에 옮겨 자리잡은 경위를 유념한다면 그 뒤에 많은 온산 주변 사람들이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은 것처럼, 오염의 직접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그때 예견됐었다.
하지만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를 대기 오염이 아닌 번영의 상징으로 보았던 때였던 만큼 환경에 대한 인식은 전무했다. 혹시 있었다 해도 경제 성장은 환경의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아니라 경제 성장이 되면 환경도 좋아질 것이라는 입장이 훨씬 유력했다. 이는 부분적인 진리인 것도 사실이다. 경제 성장이 되어서 나라가 도로를 포장하면 먼지라는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고, 개인은 집에다 수세식 변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수질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경제 성장의 정당성은 더욱 높아지고 거꾸로 환경은 도무지 문제가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경제 성장의 한편에서 환경 오염의 피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공단 주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는 사람이 생겨나는가 하면, 공업 제품을 가져다 농업 생산성을 올리겠다는 농촌에도 농약이 함유한 수은에 중독된 사람이 속출했다. 농업 하면 가장 환경 순응적인 산업이란 게 일반 사람의 인식이었는데, 장마 뒤 농촌의 하천에 때 아닌 눈이 - 알고 보면 농사용 비닐이 - 뒤덮고 있는 광경에서 오염의 심각성은 차츰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나갔다.
마침내 정부 스스로도 종래 숨기기 일쑤이던 오염의 심각성을 솔직히 인정하는, 전례 없던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1989년 여름, 우리 사회에 소용돌이 쳤던 식수 파동은 식수 관리에 책임이 있는 한 정부 기관의 조사 발표에서 파급된 것이었다. 서울의 상수원인 한강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한강의 기적' 이라 비유하곤 했는데 알고 보니 '한강의 오염'을 대가로 치렀음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시민 참여의 중요성
경제 성장이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있는 게 분명해지면서부터 경제 성장과 환경과의 상충관계가 차츰 현안으로 등장했다. 환경청이 생기고 환경 관계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989년 환경청이 다시 환경처로 격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제 성장을 담당하는 상공부 등 경제 부처에 버금갈 만한 힘은 지니지 못한 형편이다.
이것은 환경 문제가 경제 성장에 경합하는 다른 현안에 비해 덜 중요하다는 인식이 학계와 실무계에 두루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그 현안이란 분배 실현이란 형평성이다. 국가 발전은 곧 경제 발전이라는 공식이 통용되면서 우선 빵부터 크게 키워 둬야 비로소 골고루 나누는 분배도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사회 복지의 실현은 지금까지 경제 성장에 비해 지극히 부차적인 과제로 여겨져 왔던 주택 보급률이 50%에 불과하고 도시 사람의 6할이 셋방살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복지 투자가 얼마나 부진했던가를 웅변해 준다. 그런 만큼 성장을 위해 복지의 실현도 미루어지는 판에 성장과 상충관계에 있는 환경 보전은 더욱 부차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렇다면 국가 발전의 전략을 수정해서 경제 성장을 낮추고, 대신 환경 문제를 중요시한다면 사태가 한결 발전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 사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다른 문제가 남는 것이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정부의 관심으로 적극 고양될 경우라도 그 혜택은 넉넉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가난한 사람은 속수 무책이 되는 환경 복지의 역진성이 나타난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를테면 공업 단지 주변의 오염 실태를 정부가 적극 규명할 경우, 넉넉한 사람은 스스로의 재력으로도 그런 곳을 피해 이사갈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오염의 피해를 알면서도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온산 공업 단지의 환경 오염을 피해 이주했던 사람들이 오염의 위험을 이미 체험해서 그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최근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다시 온산공업단지 인근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한다. 경제 성장의 결과가 부익부, 빈익빈이듯이 환경 보전도 그럴 소지가 많다.
환경과 분배 효과간의 상충성도 문제로 남지만 역시 환경 문제의 관건은 경제 성장과의 상충성이 핵심이다. 이 상충성은 시각에 따라 심각하게 여기는 입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입장, 그리고 그 중간의 입장이 있다.
첫째, 환경 문제를 비교적 여유 있게 보는 입장이 있다. 이른바 '기업가형' 이 그것이다. 자연은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는 보고인 까닭에 경제 성장을 늦추거나 중지하는 것이 바로 사회의 가장 큰 위험이라 본다. 환경 문제가 발생해도 통제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능히 개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 사회가 취하는 입장이 바로 이것이다.
둘째, 환경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는 다분히 비관적인 입장이다. 환경 오염은 심각해질 대로 심각하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이 달려 있는 과제라 보는 '생존자형'의 환경관이다. 미래에 예기되는 위협은 무엇보다 환경 오염이기 때문에 경제 만능, 개발 만능의 사고 방식을 내버려야 하는데 그러자면 사람들의 필요를 줄이는 것만이 한정된 자원으로 인류가 살아남는 길이라 본다. 선진국의 환경주위자들의 입장이 이러하다.
셋째, '절충자형'이다. 기업가형과 생존자형을 절충한 중도의 행동 방식이다. 세상은 복잡한 문제로 엉켜 있는데 문제의 해결은 위험과 기회의 균형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정충자형도 생존자형과 마찬가지로 위험 부담을 싫어하지만, 위험이 있는 행동이라도 회피하기만 하는 입장을 취하지도 않는다. 또한 성정하지 못할까 하는 염려 때문에 어떤 위험도 무릅쓰려는 기업가형의 행동 방식도 취하지 않는다. 경제 성장과의 갈등에 적정 조화점을 찾자는 입장이다. 우리 사회가 취해야 마땅할 선택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과 환경의 조화점을 찾는 게 우리의 선택이어야 한다면, 성장의 논리만이 존재 이유인 기업에다 환경 보전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대할 수 없다. 환경 보호 조치는 생산비 부담이 따르는 일인데 그걸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는 게 일차적 대안이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부 쪽 사정은 경제 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 보전에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우리 사회의 경우처럼 정부가 미온적인 데는 그 나름의 정당성도 발견된다. 정부 정책은 국민의 평균 곧 보통 사람이거나 중산층에다 그 초점을 두기 마련이다. 그래서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으로 먹고 살 만한 평균 이상의 다소 넉넉한 사람의 관심이기 쉽고, 반면 보통 사람의 관심권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환경 정책을 덜 중요시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
기업은 체질상 환경 보호에 무관심하고, 정부 또한 환경 보전 우선 정책에 난색을 표시하는 실정이라면, 대안은 때어있는 시민의 역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시민은 정부에다 환경 보전 같은 새로운 가치를 앞세우기를 촉구할 수 있고, 기업에다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을 자극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할 수 있다.
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유보하는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게 가진 자의 관심이라는 지적도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 의식이 넉넉한 사람의 관심이라고 타박한다면 그건 아주 편협된 생각이다.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인 만큼 생활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 삶의 궁극의 터전인 지구의 건강을 미리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다만 환경 보호 운동이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함께 힘쓴다면 그런 관심과 노력은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바람직하다. 덜 넉넉한 사람도 언젠가 행복의 조건으로 환경의 질에 관심을 둘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 보호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은 단지 사명감 같은 정서적 이유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합목적인 동기에서 연유한다. 환경 보호는 바로 시민의 자구책, 자위책, 자중책인 것이다.
첫째, 환경 오염의 궁극적 실체가 사람 개인이라는 사실이다. 환경 오염의 주요 실체가 기업이라 하지만 기업의 제품을 소비, 소용하는 쪽은 소비자 개인인 점에서 개인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 개인의 자중이 소망되는 것이다.
생활이 향상되면서 많은 편의품을 개인이 소비하게 되었다. 그런데 편의품에는 환경을 해치는 것들이 많다. 편의성과 환경 위해성 사이에 갈등 관계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썩지 않는 비닐이 그런 보기이다. 편의는 말 그대로 편의일 뿐 생황에 절대 불가결한 필수는 아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문제가 되는 지구는 오직 하나인 절대 가치를 가진다. 절대 가치를 위해서라면 편의는 양보되고 희생되는 게 세상의 원칙이다. 지구를 아끼기 위한 50가지 방책에 대한 책이 강조하는 주요취지도 편의성을 양보하자는 것이다.
환경 위해적인 제품의 사용을 줄이거나 재활용하는 등 제품에 관련된 환경 보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품과는 관계없이 기업의 생산 과정에 환경 위해적인 요소가 없는지도 개인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다. 오염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내버리는 업체의 환경 위해적인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다. 환경 위해적인 활동은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감시 기능이 두루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감시 체계에 자발적으로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 정부에다 감시 결과를 개인적으로 촉구할 수도 있고 시민 운동을 통해 집단적으로 촉구할 수도 있다.
기업에다 직접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촉구할 수도 있다. 촉구하는 길은 그런 기업체에다 환경 보호 책임을 환기시키는 발언, 이를테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뜻을 전달할 수도 있고,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 위해적인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에다 환경 보호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시민적 노력에 대해 순응하는 기업일지라도 기업은 공해 퇴치 비용을 생산 구조를 바꿈으로써 내부 비용으로 수렵치 않고 우선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 경우도 기업이 공해 퇴치 비용을 내부적으로 수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발언하거나, 반대로 그런 회사의 제품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 선택이 남는다.
시민 운동은 공해 공장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도 포함한다. 외국에서는 빈번하고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시민 운동이 활발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공장이 없던 지역에서 새 공장을 만들기는 아주 어렵다. 따라서 공장을 증설한 경우도 새로 공업지대를 만들기보다는, 또 이미 공장이 있던 지역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녹지 지대'의 신규 개발보다는 오염에 길든 '황색 지대'의 확장 위주로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형편이다.
공해 공장이라고 국가적으로 불가피한 공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의 설치를 전국의 모든 지역이 모두 환영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한다. 이 경우, 오염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을 요구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에 미세한 오염 피해나마 상쇄할 수 있는 복지 시설의 설치를 정부나 기업에다 요구할 수도 있다. 이 또한 시민 운동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는 일이다.
둘째, 환경 보호 운동은 시민의 자위책이기도 하다. 환경 오염에 있어서 앞서 말했듯이 기업은 오염 발생원, 개인은 피해자라는 일방적 오염이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이른바 교호적인 오염이 사회의 문제인 것이다. 오늘의 도시 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호적인 오염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상수원에 가서 세차를 하거나 유원지에 가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은 개인 모두가 가해자가 되고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다. 가해자가 되고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오염의 교호성은 거꾸로 한 개인의 환경 보호적인 노력은 다른 사람의 환경 보호적인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셋째, 시민 참여가 중요한 것은 그게 실리적인 자구책이기 때문이다. 오렴 발생자가 개인이고 오염의 현장이 사회 전반에 충만해 있는 데다 개인이 참여치 않고는 그 해소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비록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경제 비용을 요구하는 오염을 생각해 보자. 국립 공원에 버려진 쓰레기가 그런 경우다. 쓰레기는 버리는 행위를 단속한다지만 당국의 감시의 손길이 두루 미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국립 공원 당국이 쓰레기 청소에 나서지만 그건 행인이 많은 일부 통로에 해당될 뿐이다. 때문에 국립 공원을 이용하는 행락객의 양식에 호소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 것이며, 버린 쓰레기는 자발적으로 수거하도록 시민 의식을 촉구하는 이른바 도덕적 설득이 바람직한 오염 해결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봄, 가을에 우리 사회가 벌이는 자연 보호 운동은 바로 도덕적 설득에 토대를 둔 환경 보전 방책이다. 이것이 성공을 거두면 공해 퇴치에 소요될 국가 예산을 크게 아낄 수 있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 운동이 차츰 활성화되고 있다. 자연 보호 운동처럼 관 주도적인 운동이 아니라 건강한 환경이야말로 삶의 질을 판가름하는 중요 요소임을 인식한 시민들이 모임과 단체를 갖기 시작했고 그걸 토대로 조직적인 사회 운동을 펴기 시작했다.
개인화와 지구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시각
오늘날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은 양극의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환경 보전에는 정부가 일차적이고 중요한 책임을 진다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게 한쪽의 방향이고, 국가 사회의 배타적이고 분할적인 관점에서 생겨난 '세계'의 개념을 넘어, 인류가 살고 있는 단 하나의공동체가 '지구'임을 인식하고 그 건강을 중요 관심으로 삼는게 또 하나의 방향이다.
개인화의 한편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구화되는 식으로 양극화되는 듯하지만 이 양극은 만날 수 없는 양극이 아니라 하나로 귀착하는 양극이다. 양극의 귀착점은 결국 사람이다.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입장에 서면 지구화의 인식도 깨어 있는 사람의 시작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개인화와 지구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새 시각은 무엇보다 서구에서 자라, 거기서 길들여진 배타적인 자연관을 극복하는 게 그 요체다. 계몽주의 이래로 근대화를 이룩한 서구 사상은 자연 또는 환경을 인간과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고 심지어 착취하는 행위를 발전을 위해 당연한 것으로 파악해 왔던 것이다.
이제 인간과 환경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생각이 환경 오염을 초래했다는 반성이 서구 사회에서 환경 윤리학의 시각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이런 비판은 우리와 무관하기만 한 게 아니다. 경제력에서는 우리가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대열로 발돋움하는 처지이지만 환경 오염에서는 이미 우리는 진작 선진국의 대역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윤리학적 성찰에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후발(後發)의 이점을 살린다면 그만큼 환경 오염에 관련해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